청년 민간임대주택

설계아이디어 공모지침서

2017.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제1장 공모배경	1

제2장 공모개요 및 일정	3

1. 공모개요

2. 응모자격 및 제한

3. 공모 일정 및 장소

제3장 작성 및 제출	7

1. 제출물 종류

2. 응모작 작성지침

3. 응모작 구성

4. 전산파일 제출요령

제4장 설계평가 기준	9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2. 실격처리 기준

제5장 지구현황 및 설계지침	10

1. 사업지구현황

2. 설계지침

※ 관련서식

제1장 공모배경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전국적으로 100%를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자가보유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임금의 상대적 감소와 전세 및 월세가 급등하고,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리인상이 예상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보유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집을 살 수 없다면 충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며 사회 안전보장망의 확충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 수혜대상의 외연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개인 위주의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뉴스테이 정책을 도입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뉴스테이 정책은 기존 공공임대에 적용해 오던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고 사업자에게 최소 8년 이상의 임대기간과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률이라는 최소한의 제한만 두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저리융자,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의 투입 등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저소득 계층,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뉴스테이 정책을 발전시켜 사회 초년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새로이 정책목표로 한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원룸, 투룸 및 셰어하우스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소형평형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거주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주거에 적합한 창의적인 단지계획과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참신한 주거계획의 아이디어가 요구됩니다.

이번 공모는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코디네이터 노승범

제2장 공모개요 및 일정

1. 공모개요

가. 공모 목적

1)  LH가 공급하는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 및 임대운영․관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는 청년주택이 포함되며, 사업 예정지인 수원고등 A-2블록을 대상으로 청년주택 도입을 위한 단지계획 및 단위세대 평면 설계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

2) 일반적인 가족 세대와 청년 모두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나. 공모 방법

1) 아이디어 공모방식으로 지침서에 따른 응모작을 심사하여 당선자를 선정

2) 대상 지구의 사업유형, 건설호수, 전용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청년주택이 포함된 단지계획, 청년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세대구분형·셰어하우스형, 기타 창의적인 주택 평면계획 제안

다. 공모명 : 청년 민간임대주택 설계아이디어 공모

라. 설계대상 지구 개요

면적	건설호수	전용면적	용적률	건폐율
14,214㎡	330호	60～85㎡	210%	30%

마. 당선혜택

구분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10명)	비고
내용	상장 및 상금(2,000만원)	상장 및 상금(1,000만원)	상장 및 상금(50만원)	제세공과금 및 아이디어 사용권료 포함

※ 당선작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임

2.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설계 아이디어 공모 공고일 기준 만 19세 ~ 39세인 대한민국 국민

나. 공동응모는 팀당 3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팀) 당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하다.

3. 공모 일정 및 장소

가. 공  고 : 2017. 12. 15(금)

나. 질의접수

1) 접수일시 : 2017. 12. 20(수) ～ 12. 22(금) 15:00까지

2) 접수방법 :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 ‘질의 및 답변’ 폴더에 업로드

3) 웹하드 ID : newstay, PW : newstay05, 올리기전용 폴더

4) 응모 희망자는 당해 공모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서식1)

5)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웹하드에 질의접수기간 이후 게시한다.

6) 질의접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 기재한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공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다. 아이디어 접수

1) 일 시 : 2018. 2. 22(목) 12:00부터 15:00까지

2) 방 법 : 접수일시에 도판 및 구비서류를 방문 접수하고, 전산파일은 웹하드에 *.pdf, *.jpg 두가지 형태의 파일로 업로드

3) 장 소

① 방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8층 뉴스테이상담센터

② 웹하드(https://webhard4.lh.or.kr/민간용/게스트) ‘응모작 접수’ 폴더

- 웹하드 ID : newstay, PW : newstay05, 올리기전용 폴더

4) 응모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2)

5)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접수 불가)

6)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주민등록번호 900101-1******

마. 심사 및 결과 발표 : 2018. 3월 (예정)

바. 심  사

1) 응모작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LH 방침에 의거 결정한다.

3) 실격기준 위반여부 평가

① “제4장 「설계평가 기준」의 2. 실격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여부를 검토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응모자는 실격 처리한다. 단, ③항의 소명사유가 인정될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실격사항 적발 시 해당 응모작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는 실격사항 적발 시 즉시 해당 응모자에게 통보하고, 응모자는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응모자는 실격 처리한다.

4) 평가기준 : “제4장 「설계평가 기준」” 참고

5)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6)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투표를 통해 20개 응모작을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응모작 수가 입상작 수의 2배수(26개 작품) 이하일 경우에는 13개 작품을 선정하여 본심사에 상정한다.

7) 본심사는 심사위원 투표로 13개 응모작을 1차 선정하고(응모작 수가 26개 이하일 경우 생략), 이들을 대상으로 제4장 「설계평가 기준」의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순위에 따른 보상은 제2장 「공모개요 및 일정」의 당선혜택을 따른다.

8) 본심사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단위세대계획, 건축계획, 배치계획 순서로 평가점수가 높은 응모작품을 우선순위로 한다.

9)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작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부합 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작품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타 사항

1) 저작재산권

① 당선작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시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응모자와 협의하여 응모작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응모자는 LH의 응모작 활용 및 자료제공(제3자)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작품전시 및 반환

① 제출된 응모작은 입상작 발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응모자는 심사위원에게 응모작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할 수 없으며 부정․비리행위를 금지한다.

4) 익명성 유지 위반

① 응모자는 도판에 응모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② 임의로 응모자 노출 시 실격 처리한다.

5) 타 공모전에 제출했던 동일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입상을 취소한다.

제3장 작성 및 제출

1. 제출물 종류

구 분	규 격	축 척	수 량	비 고
응모작	A1	지정축척	1매	도판으로 제작
신청서	서식참조	-	1식	서식2

※ 응모작은 도판 및 전산파일 형식으로 제출

2. 응모작 작성지침

1) ‘제 5장 지구현황 및 설계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2) 규격 : A1 (594㎜x841㎜, 도판은 가로방향만 허용)

3) 재질 : 도판은 두께 10㎜ 폼보드(우드락)에 부착하여 제출하되, 별도의 액자를 하거나 장식물 부가를 금함

4) 제출물에는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문양, 채색 등 어떠한 표현도 금함

5) 표현 기준

∙ 모든 작성내용(글자, 그림, 스케치, 도해, 사진 등)은 칼라사용 가능

∙ 스케치, 사진, 도해, 다이어그램,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표현 가능

∙ 도면의 방위는 도판 상단이 정북이 되어야 함

6) 제시(안)에 대한 부연설명 등 필요시 서술가능

7) 실명 등 표기 시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예: 침실1(O), Room1(X)]

8) 제공하는 서식 작성 시에는 양식 변경이나 가감 없이 양식 그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응모작 구성

구 분		개수	세부사항 및 표현방법	축척	비고
과제에 대한 제안	조감도	1	• 스케일 등 설계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표현	none
	단지개념도 (배치도)	1	• 단지계획 - 설계개요 - 단지조성 계획고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 - 제공된 ‘토지이용계획도’의 경계를 사용	1/1,000
	단위세대 평면도 (개념도)	3	• 단위세대 평면도 -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표현 - 전체 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 - 세대구분형, 셰어하우스형, 응모자 창작 단위세대 평면도 각 1개씩	1/150
	특화계획	1	• 공동체 특화계획 - 커뮤니티 시설 등 공동체 생활에 적합한 특화요소 발굴 및 제안 - 표현형식 및 방법은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임의로 작성	none

4. 전산파일 제출요령

1) 파일저장 : *.pdf 파일, *.jpg 파일 두 가지로 제출(도판과 동일 크기, jpg 파일 해상도 300dpi 이상)

2) 파일명

∙ ‘성명(생년월일)_응모작 파일’로 파일명을 지정하여 저장

예) ‘홍길동(791203)_응모작 파일’

제4장 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100
배치계획	30	∙ 단지계획, 배치 및 주동계획 등
건축계획	30	∙ 커뮤니티(부대복리시설) 특화계획, 동선계획, 주거동 이용편의성
단위세대계획	40	∙ 평면계획, 거주 편의성 등

2. 실격처리 기준

위반내용	비고
∙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심사 제외
∙ 도판에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 공정 행위를 할 때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에게 응모작에 대한 설명을 한 경우
∙ 타 공모전에 제출했던 작품을 동일하게 제출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기타 실격 해당 사항

제5장 대상지 현황 및 설계지침

1. 대상지 현황

가. 대 상 지 :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A-2BL

나.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화서동 일원

1)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도

다. 대상지 개요

1) 대지면적 : 14,214㎡

2) 세부 계획지표

유형	건설호수	전용면적	용적률	건폐율
공공지원 민간임대	330호	60～85㎡	210%	30%

3) 입지여건

∙ 수원역 북측지역으로 수원역과 1㎞내에 입지하고 있는 기성시가지로서 주거밀집지역

∙ 인근에 서호공원 및 여기산공원, 팔달산 등이 위치하여 거주환경 양호

2. 설계지침

가. 세대수 : 총 세대수의 33% 이상 청년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

나. 단지계획 : 청년주택과 일반주택이 어우러질 수 있는 단위세대를 조합하고, 커뮤니티시설 등 공동체 생활에 특화되도록 계획

다. 단위세대 : 가능한 대상지의 건설호수, 전용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을 준수하면서 세대구분형, 셰어하우스형 및 청년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단위세대의 창작 주택평면

1) 세대구분형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 건설․면적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9조를 참조한다.

2) 셰어하우스형 :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공간이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같이 사는 집으로 각자 자신의 방 또는 화장실 등을 따로 쓰며 거실이나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하는 집을 말하며, 임대기간에는 각 실별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고 분양전환 시 분양성도 고려한 평면 계획

* 1인당 전용면적[(방, 화장실, 거실·주방)/n]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계획

3) 창작 주택평면 : 세대구분형과 셰어하우스형을 제외한 청년주택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응모자의 창의적인 주택평면 계획

서식1

설계아이디어공모 서면질의서

신 청 인
전화 번호		E-Mail 주소
질의사항 : 2017. . . 질 의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2

신 청 서

접수번호 :
작 품 제출자	신 청 인 (공동응모자 전원기재)	(인)	전 화 번 호
		(인)
		(인)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E-Mail주소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설계 아이디어 공모에 응모작을 제출합니다. 첨부 : 도판 및 전산파일 2017.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귀하

-------------------------- 절 ------ 취 ------- 선 ----------------------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신 청 인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E-mail
주 소

접  수  일 : 2017.   .    .

서식3

본 심 사  평 가 표

평가항목 작품번호	배치계획 (30)	건축계획 (30)	단위세대계획 (40)	총점 (100)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작품 8
작품 9
작품 10
작품 11
작품 12
작품 13

심사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