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칼럼과 사설을 모아놓았습니다.
| [사설] 시공 책임 전가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 항목 삭제돼야 |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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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2050 | 2020.10.07 09:00:00 | 1 Count | 사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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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설계자·감리자에게 부당하게 시공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하는 사설이다. 설계와 시공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며 설계자가 시공 단계의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높은 산업재해율은 시공자의 책임 관리 강화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와 건축계의 실질적 협력을 촉구한다.
본 글은 원문 칼럼·사설의 요지를 아키타임즈가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과 전문은 원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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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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