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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공급 대책 법안 국회 표류, 집값 잡을 생각 있나   페이스북 
No.152320  |  2026.01.22 09:00:00  |  6 Count 사설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비판한 사설이다. 처리 대상 법안 다수가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담은 도시정비법 등 핵심 쟁점이 여야 대립에 막혀 있다고 본다. 공급 확대의 제도적 토대를 정쟁으로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필자사설
매체동아일보
게재일2026.01.22

▶ 원문 보기 (동아일보)

본 글은 원문 칼럼·사설의 요지를 아키타임즈가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과 전문은 원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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