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관련 칼럼과 사설을 모아놓았습니다.

| [사설] 주택공급 대책 법안 국회 표류, 집값 잡을 생각 있나 | 페이스북 |
||||||
|---|---|---|---|---|---|---|---|
| No.152320 | 2026.01.22 09:00:00 | 6 Count | 사설 | ||||||
|
|
|||||||
|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비판한 사설이다. 처리 대상 법안 다수가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담은 도시정비법 등 핵심 쟁점이 여야 대립에 막혀 있다고 본다. 공급 확대의 제도적 토대를 정쟁으로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본 글은 원문 칼럼·사설의 요지를 아키타임즈가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과 전문은 원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출처 : 동아일보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