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안전관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23)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5.28, 시행 15.5.28)

△바닥 단열재 강도기준 마련,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반영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6.2~6.11)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도지역·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7.15)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