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 다양화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 조정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등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