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9743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ㅇ 우리부 공고(제2017-1711호) ‘순환골재 품질기준’의 개정(‘17.12)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재활용 기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의 개정 추진2. 주요내용가.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의 통일 (안 제4조) ㅇ 건축기준의 완화조건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9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93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 .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084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중주택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포 (17.10.24.)   1005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포 (17.10.24.)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0.24. 공포, 10.24. 및 12.1. 시행)됨에 . .

「건축법 시행령」공포 (17.10.24.)   9713

「건축법 시행령」공포 (17.10.24.)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제곱미터 . .

「건축법」공포 (17.10.24.)   9933

「건축법」공포 (17.10.24.)  현행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건축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 . .

국토부, 22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54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3784호, 2016.1.19.)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완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률에서 . .

합자재 화재안전 성능 강화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 마련   12272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의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올해 1월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 . .

도로사선제한 규정 삭제 등 건축법 개정안 정 . .   120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11916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 . .

“사선제한 폐지” 관련 건축법 개정 동향 알림   12563

“사선제한 폐지” 관련 건축법 개정 동향 알림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12267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163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1187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확정한 규제기요틴 과제(과제 40번.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의무 완화) 물류단지에 입 . .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1177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