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20%만 있으면 매월 확정수익 받아

지난 4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28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시세 50~80%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하기로 하면, 매입자금 지원 및 공실리스크 없는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주택을 소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임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 세제혜택 등을 실시하고, 대신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8년 이상)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지원주택’ 개념을 도입했다.

금번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현재 추진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지원주택의 대표적 유형으로 민간의 자금투입을 유도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그간 국가재정 투입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도심내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생활자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시세50~80%)로 장기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집값의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만 스스로 부담하면 된다.

LH는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실시하면서, 모든 공실리스크를 부담하고, 매월 집주인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한다.

LH는 원룸형 주택과 가족형 주택으로 구분해 임차인을 모집한다. 임차인들은 LH에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8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어 7월4일부터 14일까지 경기, 인천, 대전, 서울, 울산, 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7월 중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총300가구에 대한 제1차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집주인은 LH로부터 매입대상 주택의 상태, 교통여건, 주거여건 등 임대사업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LH는 약 1~2개월 간의 선정작업을 거쳐,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차 시범사업 공모는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주인들과의 계약일정, 입주자 모집일정을 감안해,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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