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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양성화, 12월 시행 특별법 대상과 옥탑방 신고·이행강제금 기준
특정건축물양성화 특별법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주택별 면적 기준, 제외 대상, 신고·심의 절차와 옥탑방 판단 순서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건축용어표준지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은 다른 숫자 — 2026 상반기 서울 2.32%, 제주 일곱 반기째 하락"올해 공시지가가 3% 올랐다"는 말과 "상반기 땅값이 1.22% 올랐다"는 말은 같은 해에 나란히 나옵니다. 둘 다 땅값 이야기인데 숫자가 다르고,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하나는…
건축용어특별건축구역 – 도시경관과 건축기술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제도같은 대지라도 건폐율·높이 제한·부설주차장 기준을 정해진 대로만 적용하면 창의적인 설계가 나오기 어려운 사업이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이런 경우를 위해 건축법이 마련해 둔 예외 장치다.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부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기준, 위반건축물 연 2회 이내 부과와 시정 후 처리까지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금전 부담입니다. 납부하더라도 위반 상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는 계속됩니다. 건축법 제80조는 산정 방식뿐 아니라 사전 계고,…
건축공부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기계식주차장 5.3×2.3m·지하주차장 200㎡로 다시 계산하기2026년 봄, 주차장과 관련된 숫자 두 묶음이 한 달 간격으로 바뀌었습니다. 3월 1일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지하 차고·주차장 기준이, 3월 31일에는 기계식주차장 규격(치수)을 넓힌 주차장법…
건축공부흙막이 가시설 – 깊이 1.5미터부터 시작되는 지하 굴착의 규칙지하 주차장을 한 층 더 파겠다는 결정은 도면에서는 선 몇 개를 내리는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공사가 됩니다. 땅을 파려면 그 구덩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옆의…
건축AtoZ준공검사, 건축물 사용승인과 국가 발주 공사의 절차·서류·처리 기한은 어떻게 다를까준공검사는 건축 현장에서 서로 다른 절차를 가리킵니다. 건축주가 완공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거치는 건축물 사용승인, 발주자가 계약대로 공사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공사계약의 검사입니다. 건물 외벽을…
건축AtoZ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정부24·세움터 발급 순서와 표제부·전유부 확인 방법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은 주소에 맞는 대장과 확인할 범위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보려는지, 계약할 호실의 용도와 소유자를 보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부24는…
건축AtoZ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서류부터 세움터 신청과 존치기간 연장까지 알아보기공사장 옆 컨테이너 현장사무소도 설치 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라는 제품명보다 실제 용도·구조·설치 위치가 중요합니다. 마당에 놓는 조립식 창고 역시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건설오픈백과하자보증기간, 공동주택과 일반 건설공사의 공종별 책임기간 및 보증금 예치율하자보증기간은 건물 전체에 같은 기간을 붙이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도배와 창호, 옥상 방수는 서로 다른 공종이며, 같은 방수공사도 적용 법령에 따라 기간이…
건설오픈백과일위대가 뜻부터 일위대가표 작성방법까지, 2026 내역서 단가 계산과 실수 점검일위대가(一位代價)는 단위 수량당 작업비를 재료비·노무비·경비로 나누어 산출한 단가를 뜻합니다. 면적은 1㎡, 부피는 1㎥, 설치 작업은 1개소처럼 기준 단위를 정합니다. 일위대가표는 이 단가의 구성과 계산…
건설오픈백과노후주택 55.5%, 건축물 743만 동 중 46%가 30년 넘었다 — 2025년 건축물 통계 읽기국토교통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25년 말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은 7,438,642동, 연면적은 43억 7,503만㎡입니다. 한 해 동안 동수는 17,039동(0.2%), 연면적은 1.4% 늘었습니다. 보도자료…
BIM 실무 팁BIM자격증 종류와 1급·2급 시험 차이, 실기 준비부터 취업 활용까지 짚어봅니다BIM자격증을 고를 때는 자격명보다 시행기관과 검정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BIM 분야라도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형 시험과 프로젝트 협업을 설명하는 면접시험은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시험을…
BIM 실무 팁Revit 단계(Phasing)와 철거 뷰 – 리모델링 모델에서 기존·철거·신설을 구분하는 법리모델링 프로젝트의 모델을 열어 보면 신축 프로젝트에서는 없던 질문이 생긴다. 이 벽은 그대로 두는 벽인가, 뜯어낼 벽인가, 아니면 새로 세우는 벽인가. 도면 위에서는 기존·철거·신설을…
openBIM 표준CDE(Common Data Environment) – ISO 19650이 정의하는 정보관리 협업 환경여러 회사가 한 프로젝트의 BIM 모델을 나눠 만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지금 이 파일이 최신본인가'다. 이메일과 공유 폴더를 오가며 파일명 뒤에 v2_final_진짜최종…
건설리포트특정건축물양성화, 12월 시행 특별법 대상과 옥탑방 신고·이행강제금 기준무엇이 바뀌나: 시행일과 18개월 유효기간 특정건축물양성화의 새 근거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26년 6월 16일 공포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특정건축물정리법 부칙…
건설리포트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원청과 하도급사가 점검할 처벌·계약·직접지급 변화불법하도급 집중단속·자진신고, 계약 구조부터 살펴야 합니다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점검…
건설리포트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100억원 경계와 표준품셈 차이로 읽는 2026 공사비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입찰단가·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는 단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표준시장단가를 규정합니다. 예정가격…아키포털 글이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사이트입니다. 누르면 새 창으로 열립니다.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은 시·도와 시·군 조례로 정해집니다. 각 시·도청 홈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