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 지하수 등을 지칭하며,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규제가 적용된다.  ...

[정의] 산지란 입목(立木)·죽(竹) 등의 생육과 관련된 토지를 말하며, 산지의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용어설명]산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 1.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있는 토지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

[정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항만·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용어설명]사회간접자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의]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사전협상제도는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를 미리 정해진 원칙...

[정의]「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한다.[용어설명] 사도를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의]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

[정의]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용어설명]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

[정의]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

[정의]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과거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서 복합개발을 의미했으나, 최...

[정의]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보존지구는 보존 대상 및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