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    [용어설명]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하여 2007년에 「군사기지 ...

 [정의]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    [용어설명]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

   [정의]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용어설명]   국토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의]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이다. [용어설명]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정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용어설명]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정의]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

[정의] 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구분  내용 교통광...

[정의]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 관리를 도모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다.    [용어설명]광역도시계획은 20년 내외를 목표연도로 설정하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 지역계획(광역권개발계획,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