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해 건축물이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대지진 발생 시 비구조적인 피해나구조물의 기능의 정지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1)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가 손상될 위험이 제진,면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2) 내진의 기본 기능은 '무너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며, 건축물의 튼튼함과는 다...

[정의]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어설명]건폐율 산정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 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水平投映面積)을 말한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

[정의]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용어설명]건축협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

[정의]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용어설명]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하여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용어설명]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

[정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

[정의]표준지(標準地)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정의]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還收)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

[정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