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며, 이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

[정의]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정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된다.  [용어설명] 도로를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

 [정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도시지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

[정의]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용어설명]개발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

▲ 사진=게티이미지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리모델링)’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낭비가 많은 건물을 쾌적한 녹색건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낡고 오래...

 ▲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 3단계 (사진=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크게 ‘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개별건축계획’ 3단계로 나뉜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보전할 때 미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정의]「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용어설명]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

[정의]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용어설명]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제정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

[정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용어설명]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