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가 끝나면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3화는 선영 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이야기다. 허가는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과 관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한다. 접수가 끝나면 소방과 도로, 상하수도 같은 관계 부서 협의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오는 일이 흔하다. 보완이 붙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비용은 허가 수수료 외에 지역개발공채와 각종 부담금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단독주택은 접수부터 허가까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지역과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다.

— 여기서 눈에 띄는 것

허가 기간을 물어보면 대부분 2주에서 한 달이라는 답이 돌아오지만, 그 숫자는 보완이 없을 때의 이야기다. 실제로는 관계 부서 협의에서 한 번 이상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가 더 흔하고, 그때마다 도면을 고쳐 다시 접수하는 시간이 붙는다. 그래서 착공 시점을 허가 예정일에 딱 맞춰 잡으면 거의 밀린다. 자재 발주나 시공사 계약을 허가일 기준으로 확정해 두면 그 손해가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온다. 비용도 허가 수수료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역개발공채 매입과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료 같은 항목이 지역과 규모에 따라 붙는다.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에게 예상 부담금을 미리 물어 두면 자금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

— 이런 경우라면

• 시골/전원주택 예비 건축주 — 허가 일정이 왜 밀리는지, 착공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감이 잡힌다
• 리모델링 계획자 —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갈리는 지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 건축 전공 학생 — 도면 작성 이후 실제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서로 볼 수 있다

□ 한 가지 더

허가가 났다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공 전에 착공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이때 시공사와 감리자 지정 서류가 필요하다. 허가와 착공신고를 한 절차로 착각해 시공사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공사가 늦어진다.

출처: 아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