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신 설 >

제36조(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 (현행과 같음)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현행 제1의2호와 같음)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현행 제1의3호와 같음)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4. (현행 제1의4호와 같음)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현행 제1의5호와 같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6. (현행 제2호와 같음)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7. (현행 제3호와 같음)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8. (현행 제4호와 같음)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9. (현행 제5호와 같음)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10. (현행 제6호와 같음)

 < 신 설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른 고시원

 < 신 설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삭 제 >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