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국건위,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2018-10-05 10:48:57 | 아키포털
▲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서울시 구산동 도서관 마을 (사진=국토부 제공)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SOC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질적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승효상 국건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란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국건위는 행사 당일 발표된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그간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저 등과 협의해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영주시 노인복지관 (사진=국토부 제공)
▲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영주시 풍기읍사무소 (사진=국토부 제공)
▲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영주시 조제읍 보건소 (사진=국토부 제공)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행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된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하며,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건위가 적극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건축설계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지만, 주민 참여 등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 확정 이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승효상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건위는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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