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재개발·재건축 소형평형 의무공급 규제 폐지
2024-09-03 09:00:00 | 아키포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추진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제를 30여 년 만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1993년 수도권정비계획특별법 도입 이후 유지돼온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자가 시장 수요에 맞춰 평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부 | 원문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300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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