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609건이 추가 결정되면서 누적 결정 건수는 4만 278건이 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살던 집을 공공이 사들여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경매 낙찰이나 급한 이사 없이 주거를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매입 외에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 법적 절차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지원 실적을 합하면 7만 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담당은 피해지원총괄과이고, 부처는 피해자 주거안정과 피해회복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함께 내놨다.

■ 눈여겨볼 것

매입 1만 호와 피해자 결정 4만 건이라는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넷 중 하나 꼴로 매입이 이뤄진 셈인데, 이는 매입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수단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거나 건물 상태가 매입 기준에 못 미치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금융 지원이나 이주 지원으로 넘어간다. 건축·주택 실무 쪽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매입 이후다. 공공이 사들인 주택은 그대로 임대로 운영되므로 매입 시점의 상태 점검, 보수 범위 산정, 이후의 유지관리가 실제 업무로 이어진다. 1만 호 규모가 쌓였다는 것은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리모델링과 유지보수 수요가 그만큼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 — 피해 결정이 매달 600건대로 계속 나오고 있어 계약 전 등기부와 선순위 채권 확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 다세대·다가구 유지보수 업체 —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돌리는 물량이 누적되면서 점검·보수 발주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 건축사·감정 실무자 — 매입 대상 판단에는 건물 상태와 잔존가치 평가가 따라붙는다
• 피해 진행 중인 임차인 — 매입 외에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이 병행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매입 실적과 피해자 결정 건수는 집계 기준이 다르다. 결정 건수는 누적이고 매입은 실제 계약이 끝난 물량이라 시차가 있다. 수치를 인용할 때는 어느 시점 기준인지 원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