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약 6만 호를 신속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용산에는 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 등을 통해 1만 3천여 호를 짓고, 과천 경마장·군부대 이전 부지에 9천 8백여 호, 태릉 골프장 부지에 6천 8백여 호, 성남 판교 인접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6천 3백여 호를 공급한다. 서울 20개소·경기 인천 14개소의 노후 청사도 복합개발해 1만 호를 확보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구 지정·계획수립 동시 진행으로 절차를 압축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구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부분 부지는 2027년부터 순차 착공한다.

■ 눈여겨볼 것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가 아니라, 이미 도심 안에 있는 군부대·경마장·노후 청사 같은 유휴부지를 잘게 나눠 공급원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직주근접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 착공이 2027년 이후로 잡혀 있어 당장의 공급 효과보다는 중기 계획에 가깝고, 부지별로 세계유산영향평가나 이전 로드맵 수립 같은 선행 절차가 남아 있어 일정이 밀릴 여지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함께 걸리는 만큼 해당 지역의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규제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도심 아파트를 노리는 실수요자 — 용산·과천·성남 등 선호 입지의 공급 물량과 착공 시기를 미리 파악해 두면 청약·매수 시점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정비사업·개발 관련 실무자 — 예타 면제와 지구 지정·계획 동시 진행이라는 절차 압축 방식이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확대될지 가늠할 단서가 된다
•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디까지 지정되는지에 따라 인접 지역 거래 여건이 달라지므로 규제 범위를 눈여겨볼 만하다

■ 참고

관심 부지가 있다면 착공 예정 연도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발표된 물량은 계획 규모이며, 부지별 선행 절차에 따라 실제 착공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원문보기: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