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 발간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며, 건축사 등 건축 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서적은 최근 5년간에 걸쳐 회신된 모든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사례를 수록하여 일선 담당공무원 및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회신집은 PartⅠ과 PartⅡ로 구성됐다. PartⅠ은 서울시(국토부 포함)질의회신,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동일유형의 반복민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까지 총 망라하였으며, PartⅡ는 건축법/건축기본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 각 조문별로 작성됐다.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은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주택건축자료실/발간·발표 자료)에서 볼 수 있다.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 발간, 건축문화신문, 2014년 4월 16일,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