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 선정

-시·도 중심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시달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2차 선도사업 대상자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본사업) 서울시 광진구 공동주택, 서울시 종로구 단독주택

(예비사업) 충청남도 계룡시 공동주택, 경기도 안산시 복합판매시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19개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하였

으며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또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간

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15년 말 선도사업 4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2곳(과천 의료시설, 원주 공동주택)은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사업금액 조정 등을 협의 중이고, 2곳(순천 의료시설, 영천 교육시설)은 소유권 변경 등에 따

라 사업 방향 검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2차 선도사업은 1차 사업보다 이해관계자 의지, 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화하여 선정한 만큼 사업성과를 조속히 가

시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

간건설사 참여유도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사업성은 낮으나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지원사항,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하여 개발여건을 검토 후 내년 7월경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도 중심의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비여부와 방법에 대한 개략적 기준을 제공하는 정비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시·도별 정비계획 수립 지원, 선

도사업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현장이 387곳이고 평균 방치기간이 153개월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

획"이라고 하면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심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