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고, 건설경제

건설, 가치창조형 산업으로 거듭나야 >

강호인(국토교통부 장관)

작년 한 해에도 우리 건설산업은 열심히 뛰었다. 2분기와 3분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0%를 웃돌았고 약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추 산업으로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도시와 주택,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발전소 등을 건설해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해외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건설산업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막중한 기여를 해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마주하는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지표상으로는 위기라고 할 수 없지만, 도시화율 90%,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의 성숙단계 진입 등으로 인해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시장이 위축되고 중국, 인도 등의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건설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투자개발사업(PPP) 위주로 글로벌 건설시장이 재편되면서 수주 실적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건설산업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간 융복합과 투자개발사업 위주의 글로벌 시장 재편 등 다가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스스로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5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알지만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불편해서 도리어 언급하길 꺼리는 상황을 뜻하는데, 우리 건설 산업에서도 불공정 관행과 칸막이식 업역체계라는 난제가 바로 이 방 안의 코끼리가 아닐까 한다. 건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출범한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건설업계와 유관단체,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입찰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의 경직적인 칸막이식 업역 체계도 원점에서부터 살펴보아 유연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걸려 있는 난제이지만 건설산업이 혁신하기 위한 근본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이다.

작년 부진했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실적을 만회하고, 사업 수익성 등 내실을 다져 나가기 위해 단순 도급형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제도 개선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영역인 사업 발굴·기획, 개념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타깃 국가별 지역정보 관리와 적극적인 건설 외교는 물론 투자개발형 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KOIF)’,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의 성숙 단계에서 또 하나의 활로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을 단순 유지관리 차원을 넘어 성능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인프라 중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은 현재 10% 수준이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25%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에 많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단순 확장 중심에서 성능 중심 유지관리와 운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성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용성과 내구성까지 보완하는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을 가치창조형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 역시 엔지니어링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시공자동화 기술,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첨단 유지관리 기술, 재난·재해 대응 기술 등 미래 선도형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업계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지난 한 해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미래에도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건설산업이 제2의 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나눠먹기 식의 관행으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보다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정부도 한 번 다가온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중국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시불가실(時不可失)’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밝아온 정유년(丁酉年)이 방 안에 있는 애물단지였던 코끼리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