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 규제·노동 개혁이 관건
2020-07-15 09:00:00 | 사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따진 사설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등 신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방향과 효과를 냉정히 점검할 것을 주문한다.
| 필자 | 사설 |
|---|---|
| 매체 | 중앙일보 |
| 게재일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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