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와 감리자에게 안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비현실적 입법이라 비판하는 시론이다. 필자는 설계자가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본다. 공사기간과 비용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 협상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들어 무고한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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