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지적소유권 현실적인대처를........
2014-08-21 15:33:24 | 아키포털
몇 년에 걸친 국내경기의 후퇴는 이미 각 사무실의 운영에 여려가지 부정적인 면을 돌출 시켰고, 특히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시아 경제'의 침몰은 자칫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지 실로 예측하기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힘이 드는 요즈음의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있는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등의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세간의 논쟁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경제 돌파구의 하나로 정보대국이 되길 선택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계통상 에서의 균형 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미 루비콘 강은 건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생산현장에서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 이지만, 워낙 예민한 문제 인지라 언론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다.
되돌아보면, 수년 전부터 일면 경고와 권유를 해 왔었지만, 이번은 그 강도가 다르다 하니 예삿일은 아닐 듯 하고,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이라 내놓고 대책을 숙의 하지도 못하는 것은 비단 우리 업계 뿐 만은 아닐 듯 싶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하고 늦은 감도 있겠지만, 몇 년 동안 각 사무실이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국제화 정보화에 빠르게 발 맞추지 못했다하여, 하필이면 지금 조사하고 고발함이 야속하고 냉정하다는 생각도 든다.
먹을거리가 없어 서로 싸우다가 이제 그 먹이 마저 박쥐 처럼 숨어서 찿아야 하는 현실이고 보니 어찌 안타깝지 않으리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장의 현실이고, 바뀌어지지 않을 미래라는 것이다.
어차피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을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고, 우리의 지적 소유권을 인정 받으려면 남의 그것도 정중히 인정해야 됨이 올바른 이치일 것이다.
지난 3,4년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무실의 운영형태나 개인의 노력에 관하여는 누차 강조되어왔고 준비하여 왔지만은 , 아무래도 그 성과는 미흡했고, 그리하여 이런 혼란을 겪고 있음을 우리모두 반성할 뿐이다.
그러하듯이 이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공동의 해결이 필요하며 ,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협회가 얼마나 이 부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협회가 가져야할 태도는 사고의 뒤처리가 아니라, '정보화 교육의 문제' '정보화 공유의 문제' '지적 소유권 확보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과제들을 연구하고 실현 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다.
바라건데, 이번에 새로이 구성될 집행부는 이점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해주길 바라며, 각 회원들에게 명쾌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논설위원(simism@hanmail.net)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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