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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산업의 기술, 생산 구조, 시장 질서 및 일자리 혁신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그간 건설 산업은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인프라 수요감소 등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기술력 부족, 다단계 하도급, 부실업체 및 불법업체들의 난립 등이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건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대적인 문제 해결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건설 산업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국토부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운 4대 혁신 방안은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 각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 산업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을 정책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추진 과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3차원 설계ㆍ시공관리ㆍ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건설ㆍ통신ㆍ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 기틀이 마련된다.

생산구조 혁신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을 정책 목표로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 개편을 추진 과제로 삼는다.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전달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로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혁신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을 정책 목표로 ▲부실업체 퇴출 강화 ▲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을 추진 과제로 삼는다. 건설 기술자의 실제 고용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착공신고를 연계,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의 정밀점검을 추진한다.

일자리 혁신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을 정책 목표로 ▲청년층 취업 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을 추진 과제로 삼는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시공능력을 평가할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정관리사와 같은 건설 업종 신규 자격을 신걸하여 청년 전문 인력 유입 요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 산업 4대 혁신 방안은 내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이 완료된 과제는 즉시 시행에 착수한다. 반면 이해 대립과 산업계 영향이 큰 과제의 경우 9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하며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사정 선언 등이 뒷받침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