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사무소를 운영하며 겪은 낮은 설계 대가와 불공정 경쟁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오피니언이다. 필자는 취약계층 주택 개선 봉사에서 건축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설계하는 일이 물질적 성공보다 큰 보람을 준다며, 지역사회 기여와 윤리적 설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필자이경구 매...

2020년 한 해 다수의 신규 건축사 배출 등 과잉 자격 공급이 시장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는 시론이다. 건축사 수요가 사업 물량에 비례해 늘지 않는 직업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경기 침체와 개발 기회 축소가 겹치며 직역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우려한다. 필자이관용 매체대한건축사협회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안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비현실적 입법이라 비판하는 시론이다. 필자는 설계자가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본다. 공사기간과 비용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 협상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들어 무고한 당...

9월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설계자·감리자에게 부당하게 시공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하는 사설이다. 설계와 시공은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며 설계자가 시공 단계의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높은 산업재해율은 시공자의 책임 관리 강화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와 건축계의 실질적 협력을 촉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따진 사설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등 신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방향과 효과를 냉...

새 정부 출범 직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며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 상황을 다룬 사설이다.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호재로 삼아 호가를 올리는 투기 움직임을 경계한다. 방치할 경우 투기 심리가 확산될 수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던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집값 하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변질됐다고 비판한 사설이다. 공공주택 공급 축소가 재건축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부채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집값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고 본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이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자사...

신규 건축사 합격자들을 축하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건축사 직업의 방향을 진단하는 시론이다. 필자는 개인이 아닌 협회와 함께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허가용 도면 생산과 절차적 감리에 머무르는 관행에서 벗어나 건축을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손진락 매체대한건축사...

강도 높은 규제에도 수도권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진단한 사설이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를 낮춰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공급을 늘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공급 확대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

정부의 부동산 공개토론회에서 서울시장의 발언 기회가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 사설이다. 서울 주택의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되는 만큼 서울시와의 소통 없이는 공급 확대가 어렵다고 본다. 진영 논리를 벗고 지자체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 정책이 실행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민간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