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오르는데도 규제 위주 대책이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한 현실을 짚은 사설이다. 예고된 부동산 공개 토론회가 결론을 정해 둔 요식 행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구체적 공급 로드맵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수요 억제만 고집하다 실패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

도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건물 디자인이 아니라 눈에 잘 안 보이는 주차 관련 법·제도라는 주장이다. 한국은 건물마다 주차장을 두게 해 필로티 아래 1층을 자동차에 내주고 거리가 끊기며 작은 필지 개발이 막힌다고 지적한다. 반면 도쿄의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 책임을 차 소유자에게 지워 1층을 사람과 상업 공간...

공사감리자가 해체감리를 겸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특별칼럼이다. 절차적 비효율은 인정하되 해체공사감리는 공공 안전을 위해 독립적 감독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할 통합이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려 위험 작업 중지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한다. 감리 요건을 완화하기보다 행정 절차를 개선...

도시 속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간에 이야기를 부여하고 장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본다. 건축가와 예술가의 협업,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이 작품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도시 설계가 기능성을 넘어 감각과 경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김동훈 매체전북일보 게재일2026.04.15 ▶ 원문 보기 ...

서울 아파트의 약 30%가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이라는 현실을 다룬 사설이다. 녹물과 만성 주차난, 층간소음, 낡은 배관·전력설비로 인한 화재와 구조 안전 우려를 노후 주거의 문제로 꼽는다. 과도한 규제가 재건축을 가로막아 주민 고통을 키운다고 본다. 재건축 활성화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공급을 ...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현실을 짚으며 현행 대응이 단순 민원 처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이웃 배려에 호소하는 문화적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일부 단지의 보상비 제도 등 주민 주도의 적극적 대응을 실질적 해법으로 제안한다. 필자박수현 매체한국아파트신문 게재...

대한건축사협회 60년사 편찬 작업의 의의를 소개하는 특별칼럼이다. 협회의 제도와 활동이 건축사의 업무와 실천 속에서 형성돼 왔다고 정리한다. 건축사법 제정부터 인공지능 시대에 이르는 변화 속에서 건축사가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한다. 필자서용주 매체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게재일2...

정부의 6만호 주택 공급 대책에 즉효성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졌다고 비판한 사설이다.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집착하느라 서울의 주된 공급원인 민간 정비사업은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가용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급 실효성을 ...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비판한 사설이다. 처리 대상 법안 다수가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담은 도시정비법 등 핵심 쟁점이 여야 대립에 막혀 있다고 본다. 공급 확대의 제도적 토대를 정쟁으로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규제 중심으로만 밀어붙이면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만 발달한다고 비판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려면 기술 적용으로 실질적 수익을 체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규제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정착의 관건이라고 본다. 필자김병민 매체투데이에너지 게재일2026.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