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7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을 인접한 시ㆍ도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 등으로 정하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하여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변경 지정 및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