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는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의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