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30일 공포(제01607호), 2026년 7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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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됐나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 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로 계산한다. 계수가 내려가면 매년 내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번 개정은 세 가지 시설의 계수를 낮췄다.

가장 성격이 분명한 것은 전통시장이다. 그동안 대규모점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는데, 실제 교통량은 대형마트와 다르다. 대형마트는 차를 몰고 와서 한 번에 많이 사가지만 전통시장은 그렇지 않다. 같은 잣대로 잰 것이 애초에 맞지 않았던 셈이고, 그 부담을 상인들이 져 왔다.

중고자동차 매매장도 비슷하다. 전시시설을 건물 안에 둔 경우만 조정 대상이다. 야외 전시장과 실내 전시장은 방문 차량 수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호텔·콘도 계수 인하는 관광산업 활성화가 명시된 목적이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실제 교통량 보정이라기보다 정책적 감면에 가깝다.

확인해 보실 것

• 전통시장 상인·시장 관리주체 — 부담금은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개정이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교통 부서에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갈린다.
• 호텔·콘도 운영자 — 4성급 이상이 대상이다. 등급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조건이 된다.
• 중고차 매매장 — 실내 전시가 조건이다. 야외에 두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에 부과된다. 그 아래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