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제9770호, 2009.6.9>
2014-06-17 13:36:01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3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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