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제11495호, 2012.10.22>
2014-06-17 13:42:56 | 아키포털
부칙 <법률 제11495호, 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댓글 0개
많이 본 건축법소식
- 1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7.27)
- 2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7.7)
-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 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행 (20...
- 7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3)
-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6.6.23)
- 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6.6.22)
-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2026.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