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방법 규정,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개정(13.12.24)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요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3.12.24~.2.3)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규정,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의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3.12.24~.2.3)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3.12.27)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