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시 최소 성능기준으로서의 온도차이비율(TDR) 값 도입,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주체의 경우,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한 설계를 함과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13.12.27제정, 5.7시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3.12.31~.2.10)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절차,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등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1.14)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 완화,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개정(1.14)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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