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의 위임사무 처리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관련 도서 제출 폐지,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불가 지역 지정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1.17)

△장애인 주차편의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확대(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2~4%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 도심지역 승용차 이용을 감소 위해 노외/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기준 고시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2.6)

△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시, 필요한 내진등급기준 규정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건축물 구조영향 설계변경 확인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개정(14.2.7)

방주연 기자(evergreen86@nate.com)
출처 : 건축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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