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16일 공포(제34420호), 2024년 4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4.04.16 (제34420호) 시행일자2024.04.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공포(제19390호),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거급여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4.18 (제19390호)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공포(제19389호),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4.18 (제19389호) 시행일자2023.10.19 소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8일 공포(제19383호),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4.18 (제19383호) 시행일자2023.10.19 소관부처국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24일 공포(제01245호), 2023년 8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3.08.24 (제01245호) 시행일자2023.08.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25일 공포(제01206호), 2023년 4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4.25 (제01206호) 시행일자2023.04.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20일 공포(제01199호), 2023년 3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3.20 (제01199호) 시행일자2023.03.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2월 28일 공포(제01195호), 2023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2.28 (제01195호)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6일 공포(제01186호), 2023년 1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1.06 (제0118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2일 공포(제01185호), 2023년 1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3.01.02 (제01185호) 시행일자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