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공포(제01180호), 2022년 12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2.12.30 (제01180호) 시행일자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제01041호), 2022년 12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12월 7일 공포(제18564호), 2022년 12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1.12.07 (제18564호) 시행일자2022.12.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26일 공포(제32825호),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2.07.26 (제32825호) 시행일자2022.08.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3월 16일 공포(제17941호), 2022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1.03.16 (제17941호) 시행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17일 공포(제01116호), 2022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2일 공포(제00909호), 2021년 11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1.11.02 (제00909호) 시행일자2021.11.02 소관부처국토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2021년 10월 6일 공포(제00894호), 2021년 10월 6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일부개정 공포일자2021.10.06 (제00894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내용입니다. 2021년 9월 17일 공포(제00886호), 2021년 9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1.09.17 (제00886호) 시행일자2021.09.17 소관부처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일 공포(제31211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법령명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제정 공포일자2020.12.01 (제31211호)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개정 요지 [제정] ◇ 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