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이 높이 올라가 우리 집에 해가 들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침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일조권 사건에서 하나의 실무적 잣대를 제시해 왔습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합산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면 대체로 수인한도 내로 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다만 이 수치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기대치가 다르고, 먼저 들어선 쪽인지도 고려됩니다.

실무 시사점: 일조 분쟁은 '시간 계산'만이 아니라 지역·선후관계를 함께 봐야 하며, 소송 전 일조분석 감정과 협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