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축 규범은 '짓는 단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은 여기에 '사용·유지·해체' 단계를 더해, 건축물의 생애 전 주기 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묶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2) 정기·긴급 점검 등 유지관리 의무, (3) 해체 단계의 안전관리(해체계획서·해체공사 감리) 도입입니다. 특히 노후·위험 건축물의 점검과 해체 안전이 이 법의 무게중심입니다.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발생한 철거 현장 사고를 계기로 여러 차례 보강되었습니다.

실무 시사점: 건물주에게는 점검·기록 의무가, 철거·해체 사업자에게는 계획서 작성과 감리 선임 의무가 생겼습니다. 관리 의무 위반은 과태료·행정처분 대상이므로, 건물 매입·운영 시 관리이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