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언론 보도와 조사에 따르면, 철거업체는 '건물 꼭대기부터 차례로 허문다'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중간 층부터 무너뜨려 구조적 붕괴를 불렀습니다. 성토(흙쌓기)와 살수 등 현장 조건도 위험을 키운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불법 하도급 구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 사고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계획서·감리 제도가 '문서'로만 존재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획서와 실제 시공이 다르면, 시공자는 물론 감리·발주자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도심 해체는 '순서·장비·양생·교통통제'가 안전의 핵심입니다. 이 사고는 이후 해체공사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