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이 연쇄 붕괴했습니다. 다행히 입주 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받치는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무량판은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제대로 넣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상당수 기둥에서 설계에 있던 전단보강근이 빠졌고, 일부 구간은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습니다.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발주처(LH)는 시공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지연·재시공에 따른 손실은 결국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시사점: '설계도서대로'는 구호가 아니라 안전의 최저선입니다. 구조 핵심 부재의 누락은 명백한 하자이자 형사·민사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