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를 계기로 2023년 여름, 정부와 공공기관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 단지에서 전단보강근 누락 등 시공·설계 미비가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 사안이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책임의 '분산'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부실은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구조계산), 감리(시공 확인), 발주처(관리·감독)가 각자의 자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발주처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감리·설계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은 여러 주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건설 분쟁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는 계약서상 업무범위와 실제 수행 기록으로 갈립니다. 감리 일지, 검측 기록, 구조검토 문서가 곧 책임의 경계선을 그립니다. 발주처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