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해체(철거) 실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해체를 함부로 시작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달라진 점은 (1) 일정 규모 이상 해체는 허가 대상이 되고, (2) 해체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3)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감독하도록 한 것입...

지금까지 건축 규범은 '짓는 단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은 여기에 '사용·유지·해체' 단계를 더해, 건축물의 생애 전 주기 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묶었습니다.주요 내용은 (1)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2) 정기·긴급 점검 등 유지관리 의무, (3) 해체 단계의 안전관리...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해도 '이행강제금 몇 번만 내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오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개정은 이 틈을 막았습니다.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연 2회,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던 누적 상한을 폐지해, 위반 상태를 시정(철거·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

정비사업이 조합 내분이나 자금난으로 10년 넘게 멈춰 있는 현장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이런 '고인 사업'을 풀기 위한 장치로 공공시행자·공공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LH·지방공사 등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외벽 마감재의 위험을 뼈아프게 드러냈습니다. 불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며 인명 피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핵심은 필로티 구조의 1·2층 부분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재건축·재개발의 기본 규범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조문 체계가 재정비되면서 정비사업 절차와 조합 운영 규정이 크게 손질되었습니다.건축주·조합원 입장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적 통제 강화입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결격사...

지진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거치며 정부는 내진설계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2017년 12월 1일부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10만㎡ 이상에서 출발해 2005...

새 아파트에 균열·누수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체계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기둥·내력벽 등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구조·안전상 하자는 5년, 설비·창호 등 기능상 하자는 3년, 마감...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사가 흔히 기대는 무기가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강력해 보이지만 매우 취약한 권리이기도 합니다.핵심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어떤 이유로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대법원 판례). ...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관리 분쟁이 늘고 규율할 내용이 많아지자, 국회는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은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