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되어 부담이 큽니다. 다만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경 여지가 있는데, 2025년 이 감경 폭이 일부 넓어졌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주택의 비가림 지붕 등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관련 기간이 확대되는 등(예: 감경기간 ...

2022년 대기업·중견 건설사부터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이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영세 시공사에 큰 부담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력·예산이 빠듯한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관...

검단 붕괴를 계기로 2023년 여름, 정부와 공공기관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 단지에서 전단보강근 누락 등 시공·설계 미비가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이 사안이 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책임의 '분산'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부실은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이 연쇄 붕괴했습니다. 다행히 입주 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이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받치는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무량판은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제대로 넣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상...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있다'에서 '실제 적용된다'로 넘어간 것입니다.경영책임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뼈대는 (1)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위험성 평가), (3...

2021년 학동 참사 7개월 만인 2022년 1월 11일, 같은 광주에서 신축 중이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상층부 외벽·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매몰돼 사망했습니다.언론 보도와 조사에서는 콘크리트 양생(굳힘) 부족, 무단 공법 변경, 지지구조(동바리) 조기 철거 등 시공 과정의 문...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체를 더 촘촘히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주요 내용은 (1)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2)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고 감리자가 현장 사진·영상을 촬영·기록하...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언론 보도와 조사에 따르면, 철거업체는 '건물 꼭대기부터 차례로 허문다'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중간 층부터 무너뜨려 구조적 붕괴를 불렀습...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건설업계가 이 법을 특히 주목한 이유는, 처벌의 칼끝이 현장 관리자를 넘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향하기 때문입니다.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조치 의무 위반'을 다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2019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공공택지에 주로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공포를 거쳐 경과조치가 끝나면서 2020년 7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본격 적용되었습니다.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적용 시점의 기준이었습니다. 개정령은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