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사가 흔히 기대는 무기가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강력해 보이지만 매우 취약한 권리이기도 합니다.핵심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어떤 이유로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대법원 판례). ...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관리 분쟁이 늘고 규율할 내용이 많아지자, 국회는 주택의 '건설·공급'과 '관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은 2015년 8월 11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

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규제 중 하나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은 시설물의 종류별로 최소 주차대수를 정해 두고 있고,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시행령도 이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기준을 정비했습니다.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

옆 건물이 높이 올라가 우리 집에 해가 들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침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은 일조권 사건에서 하나의 실무적 잣대를 제시해 왔습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