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해체(철거) 실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해체를 함부로 시작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달라진 점은 (1) 일정 규모 이상 해체는 허가 대상이 되고, (2) 해체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3)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감독하도록 한 것입...

지금까지 건축 규범은 '짓는 단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은 여기에 '사용·유지·해체' 단계를 더해, 건축물의 생애 전 주기 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묶었습니다.주요 내용은 (1)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2) 정기·긴급 점검 등 유지관리 의무, (3) 해체 단계의 안전관리...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해도 '이행강제금 몇 번만 내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오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개정은 이 틈을 막았습니다.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연 2회,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던 누적 상한을 폐지해, 위반 상태를 시정(철거·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업체인데, 4년 전 인천지역에 공동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당시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라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분양가 상한제 상 인정되는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분양․공급하였고 입주도 완료되었는데, 최근 입주민들로부터 저희 회사가 분...

핵가족화 현상 및 미혼‧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 가구, 2인가구의 원룸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건축을 장려하였고, 원룸주택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0년 7월경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당 주차대수 1대(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120㎡당 1대)만 확보하면...

저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영도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의 90%정도를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준공이후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건축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자...

저희 회사는 경남 거제시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토지 매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정 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토지 매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매도청구권은 어떤 요건 하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경남 고성군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현재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정 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토지 매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주택 신축사업주체에게 사업예정부지 지주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저는 부산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종합건설사로부터 설계용역대금 1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서울 소재 1군 건설업체인 B사와 공동으로 경상남도가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를 경상남도...

저는 경남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로서 개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어려워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한 동료 건축사 B가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B와 공동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B가 설계업무를 수주하고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