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동으로 인해 일조권 · 조망권 ·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각 동의 코너부분 저층 세대들이 앞 동이나 옆 동에 가려 햇빛이 들지 않아 일조 시뮬레이션 감정을 해보니 동지 기준 2시간...

저는 경남 김해 소재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한 공장부지는 기존의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조성한 토지로서 위쪽으로는 임야에 맞닿아 있고, 아래쪽으로는 옹벽아래 다른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주었는데, 최근 발생한 집중호...

저는 상가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토지를 경매를 통해 경락받았습니다.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저는 토지를 경락받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얻었고, 잔금을 완납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

저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종합건설(주)에게 위 건물 공사현장에 사용될 시멘트·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저의 아내는 위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었는데, 자재대금 및 레미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사와 시공사 ...

저는 부산시내 소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갑입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지 3년가량이 지났는데,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가 여러군데 발생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보수의 필요성과 보수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

저는 부산광역시 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갑입니다. 최근 경상남도 00시에서 발주한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하였고,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

저는 부산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갑입니다.최근 경상남도 00시에서 발주한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참가하였고,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경상남도 00시청 청사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건축설계경기 지침상 ‘입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주최자에 귀속...

저는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2009년 2월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지사용승낙서도 교부해 주었던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여 분쟁이 생겼고, 기존 건물 임차인들이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아 명도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

 저는 부산 00동 소재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소유 대지 지하를 관통하여 자동차용 터널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수용되어 철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로 터널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하 40m 이하로...

저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의류 전문 상가 1층에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층별로 동종 업종의 점포들이 모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전문 상가로서 층별로 상인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1층 상가도 40개 점포 상인들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주 출입구 바로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