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태풍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매미는 부산경남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제방이 붕괴되어 마을과 농토가 물에 잠기고, 부두의 크레인이 쓰러지고, 아파트등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하여 수많은 자동차를 못쓰게 되었다. 송전탑이 쓰러져 거제도 지역은 1주...

지난 호에 이어 ‘용역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반드시 건축주 자필 서명 다섯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건축주의 자필서명과 날인을 받으십시오. 설계업무를 위임받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평당 얼마’ 혹은 ‘총액 얼마’라는 식으로 구두합의만 하고 설계업무를 진행...

저는 창호설치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공동주책을 신축하는 A주택으로부터 창호 및 철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A주택은 개인기업으로서 을과 병이 동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업체이고, 위 공동주택 신축부지는 을과 병의 공동명의이고, 건축허가 명의도 을과 ...

저는 창호설치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의 창호 및 잡철물공사를 수급인인 A종건(주)로부터 하도급받아 다세대 주택 전체(55세대) 및 공용계단 등의 창호 및 잡철물 설치공사를 해 주었는데, A종건(주)의 부도로 인해 현재까지 잔금 3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5년 전 경주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주와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전까지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해 유치권...

저는 (주)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축사 甲입니다. 처음에는 “A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회사를 설립하며 “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식회사를 부가하였고, 개인사무소를 운영할 당시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저는 부산 소재 A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인데, 친분이 있는 무면허 건설업자 甲의 부탁으로 甲에게 부산 00구 00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A건설회사의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신축공사 도중 甲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건축주인 乙은 A종합건설(주)에 신...

저는 공동주택 시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갑입니다.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동래구청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건축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인데, 본인 및 설계업체의 판단으로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

저는 부산 영도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저희 조합이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저희 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사업구역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중 용도...

 저는 부산 동래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얻었는데,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에 “사업구역 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업 착공 전까지 매수하여야 하고, 만약 국공유지 매입 전에는 공사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