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유치권의 행사요건과 그 효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에게는 달리 재산이 없어 시공 완료한 건물에 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유치권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건물을 ...

저는 도로포장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주로 관급공사를 주로 하도급받아 왔는데, 최근 처음으로 민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등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위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B사는 하수급인 회사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

가해건물이 완공되어 일조 침해가 초래된 후 피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제방안 저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갑(甲)입니다. 2005년 8월경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을(乙)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수당시부터 A아파트의 남측에는 2005년 1월경 완공된 B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을...

 저는 부산 연제구에서 건축사사무소 겸 건축감리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건축사 갑입니다. 지난 2005년 1월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이던 A와 위 건물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2004년 10월부터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상태였는데, 감리계약 체결시...

저는 3~4층 규모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 건축을 주로 하는 건축업자입니다. 저는 2년 전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주는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공사대금 중 절반을 1·2·3층 상가가 분양이나 임대가 완료되면 나중에 ...

ab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저는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거주하는 김00입니다. 본인은 30여년 전부터 거제2동에 거주하고 있고, 4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며 위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택은 동쪽으로는 너비 25미터의 도로에 · 남쪽으로는 ...

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상 20층에 위치하고 있어 해운대와 수영만 해안, 동백섬, 오륙도, 광안대교 등을 내려다 볼 수 있어 훌륭한 조망을 가지고 있고, 저는 조망권이 좋다는 이유로 저층에 비해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고층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부산 금정구 00동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갑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아파트로서 재건축이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15평형과 22평형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5평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20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데 비해, 22평 ...

ab분양·임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키로 한 경우 공사비 지급시기   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소규모 빌라의 건축을 주로 하는데, 최근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고, 관할 금정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갑은 공사도급...

ab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    저는 배관설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종합건설업자인 갑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아파트의 배관설비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시공도중 갑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저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