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의 권리   저는 00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갑입니다. 대지소유주 A로부터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위 건물 시공을 수급인 을에게 도급하여 주었습니다. 공정이 90% 정도에 이르러 을은 자금사정...

ab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자기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제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

ab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한가?   자기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

ab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고찰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권리금, 보증금등을 지출하고 많은 돈을 들여 내부공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상가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인과 체결했던 임대차계약관계를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 임차인은 ...

ab계약금의 법적성질과 분쟁해결방안 Ⅰ. 서부산 00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 갑은 위 아파트를 매수인 을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당일 지급받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1)매도인 갑이 잔금의 수령을 거...

정비사업이 조합 내분이나 자금난으로 10년 넘게 멈춰 있는 현장이 적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이런 '고인 사업'을 풀기 위한 장치로 공공시행자·공공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LH·지방공사 등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외벽 마감재의 위험을 뼈아프게 드러냈습니다. 불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며 인명 피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핵심은 필로티 구조의 1·2층 부분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재건축·재개발의 기본 규범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조문 체계가 재정비되면서 정비사업 절차와 조합 운영 규정이 크게 손질되었습니다.건축주·조합원 입장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절차적 통제 강화입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결격사...

지진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거치며 정부는 내진설계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2017년 12월 1일부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진설계 의무는 1988년 6층·10만㎡ 이상에서 출발해 2005...

새 아파트에 균열·누수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체계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기둥·내력벽 등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구조·안전상 하자는 5년, 설비·창호 등 기능상 하자는 3년, 마감...